나경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예외·차등 허용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에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나경원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지난 전당대회때 공약으로도 제시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개편이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브로커와 송출비용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고용허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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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가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고, 온전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최저임금 등 적용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