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12곳 선정…최대 7억 지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12곳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에서 12개 지역을 1차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은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을 창출하고,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사업 대상은 앞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19개 지역이다. 이들 중 14개 지역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검토 결과 12개 지역이 사업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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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가 신청한 1유형에는 강원 춘천, 원주, 경북 구미, 울진 등 4곳이, 광역지자체 단위로 접수한 2유형에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 5곳이 각각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내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3유형에는 경남(진주, 사천, 거제),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등 3곳이 뽑혔다.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가장 큰 수도권은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정된 지역 내 초등학교 67곳과 중학교 32곳, 고등학교 74곳 등 모두 173개 학교에서 이번 사업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지역별로 최대 7억원, 총 69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올해 지원한다. 1차 선정 지역은 2027년 2월까지 3년간, 2차 선정 지역은 2025년 3월부터 2년간 지원한다. 

교육부는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해 지역별·학교별 사교육비 경감률,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매년 각 지역이 제출한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다음 연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사교육 영향 분석 연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타 지역으로 확산해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