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장수 관치에 왜곡된 시장] 매주 금리 올려도…약발 안 듣는 시장

[사진=연합뉴스]

국내 주요 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명목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총 20차례 올리는 동안 가계대출 규모는 11조3455억원 늘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그간 당국이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 탓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은 20일 주담대 금리를 0.3%포인트, 전세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했다. 우리은행도 같은날 대면 주담대 금리를 0.3%포인트, 비대면 아파트 주담대 금리를 0.1%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번주 내에 금리 조정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21일 3년물 이하 금융채와 연동된 가계대출 상품 금리를 0.05%포인트(1년물 연동은 0.1%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22일부터 주담대(0.6%포인트), 전세대출(0.2%포인트),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각 0.1%포인트) 상품의 금리를 올린다.

이처럼 지난달부터 5대 은행이 주담대 금리 조정에 나선 것은 모두 합쳐 20차례에 달한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매주 또는 격주에 걸쳐 주담대 금리를 올렸다. 인터넷전문은행(인뱅)들도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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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서만 4조1795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7월까지 범위를 넓히면 11조3455억원 불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가산금리를 높여 예대금리차를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다고 꼬집는다.

가계대출 관리조치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두고 그동안 정부가 지나치게 금융시장에 개입한 점이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상품을 통해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어 시장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확대 적용을 2개월 늦추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권에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등 정책적 엇박자도 계속되고 있다. 대출 규제를 미루면 ‘막차 수요’가 몰려 은행권이 금리를 높이더라도 가계대출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내키는 대로 정책을 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이미 실기한 데다가 부처 간 엇박자도 나고 있어 시장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여도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이 전혀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