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일 독트린'에 이례적 침묵...의도적 '무시 전략' 구사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통일 구상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후 북한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전의 상황에 비춰 이례적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이대로 무대응 노선을 이어 나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새로운 통일 담론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공개한 지도 이날부로 닷새째가 됐다. 이번 구상은 지난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현 정세에 맞게 구체화하고, 남북 정권이 아닌 국민이 통일 주체가 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을 향한 열망을 자극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전략이 포함됐고,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입장에서 이는 체제 기반을 흔들고,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만일 8·15 통일 독트린에 대응하는 별도 입장이 발표된다면 수위가 높은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대내외 매체는 현재까지 그 어떤 언급도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광복절에 '담대한 구상'을 내놓자 나흘 뒤 전면 거부 의사를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당시 조선중앙통신에 실은 담화를 통해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구상을 깎아내렸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뚜렷한 대북 메시지가 없었는데도 사흘 뒤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비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정부 역시 북한의 무응답은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광복절 메시지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이번 광복절 경축사의 경우 대북 메시지가 거의 전부를 이루는데도 북한이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작년, 재작년과 다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전과 달리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배경으로는 의도적인 '대남 무시 전략'이 거론된다. 북한은 지난해 4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 간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단절하고, 남측과 최소한의 대화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직접 남과 북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한 만큼 올해 남한의 새로운 통일 구상에 대한 논평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극심한 수해 피해를 본 북한이 8·15 통일 독트린 대응에 쏟을 여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최근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중국과 불협화음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대외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공개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미국 민주당이 19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정강 개정안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삭제해 공화당에 이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