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UFS 연습, 北 도발 대응 통합적 절차 숙달에 중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되는 19일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군사적 복합 도발, 국가 중요 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됐다.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UFS는 이날부터 29일까지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정부 연습과 연계해 이날부터 23일까지, 2부는 군 단독으로 26일부터 29까지 시행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UFS 기간 중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연습도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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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어 '민·관·군이 하나가 된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의 전쟁 양상과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유형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와 군에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한 중점 사항에 관심을 두고 이번 UFS 연습해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먼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 중요 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민방위훈련을 내실화해 북한의 공습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차량 이동통제와 대피 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군은 한·미가 함께하는 군사 연습과 실제 훈련에 내실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한·미 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 개학과 함께 늘봄학교의 확대 시행을 언급하면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가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며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0%인 약 28만명이 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기대가 매우 높다. 인력, 공간, 프로그램을 충분히 지원해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늘봄학교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라며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공정한 기회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라고 역설했다.

지난주 폐막한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과 다음 주 열리는 파리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40년 만에 최소 규모로 참석했지만, 역대 최고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겨 줬다. 승패와 관계없이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과 패기는 대한민국의 자부심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8월 28일부터는 파리패럴림픽이 시작된다. 177명 우리 선수단의 뜨거운 도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또 다른 감동을 줄 것"이라며 "한계를 넘어 승리하는 12일간의 여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다시 한번 응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