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조정 필요…세율 인하는 반대"

2024-08-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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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18일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괄공제 금액을 5억원으로 정한 지 28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물가나 수도권 대도시 집값을 고려하면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 상속세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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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지도부 역량 중심으로 인사 낼 것"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연임이 확정된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연임이 확정된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18일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괄공제 금액을 5억원으로 정한 지 28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물가나 수도권 대도시 집값을 고려하면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 상속세가 줄어든다. 그것은 초부자 감세에 해당하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예를 들어 현재 일괄공제 금액 5억원이고, 배우자공제액이 5억원이라서 10억원이 넘어가면 집값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40% 내야 된다"며 "이 경우 세금을 내지 못하면 집을 팔거나 쫓겨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을 없애는 방안은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2기 지도부' 체제 구상과 관련해선 "정권의 민생에 무관심한 태도, 폭주와 퇴행에 대해 야당으로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직하게 해내면서도 민생, 한반도 평화 등을 챙겨나갈 것"이라며 "수석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민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가급적 역량 중심으로 인사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언급한 지구당 부활을 두고는 "원내 인사와 경쟁하는 원외 인사는 후원도 받지 못하고, 지역사무실도 내지 못하고 공식 활동도 못한다"며 "정치 기회 평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어떻게든 관철해 기회의 공평성, 지역주의 해결의 단초를 열어보고 싶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명시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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