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중동 불안 확산에 유류세 인하 또 연장될까…부족한 세수는 '변수'

김성서 기자 2024-08-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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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세수감이 이어지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지난 2021년 16조6000억원 규모에서 유류세 인하 여파로 2022년 11조1000억원, 지난해 10조8000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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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일몰 예정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달 말 일몰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중동 불안이 확산하면서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와중에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금 감소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진행해 온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한 바 있다.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25%에서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에서 656원, 경유·LPG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각각 41원, 38원 올랐다.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서비스(오피넷) 주간 국내 유가동향을 살펴보면 8월 2주차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9.8원 하락한 ℓ당 1696.8원, 경유 가격은 9.3원 하락한 1534.5원을 기록했다.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은 7월 5주 차부터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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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동 불안이 확산하고 있어 국제 유가가 출렁이는 것은 변수다. 8월 2주차 두바이유는 배럴당 79.1달러를 기록하면서 1주일 전보다 3.6달러 올랐다. 최근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었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오름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하마스의 최고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암살당한 뒤 전운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한 만큼 국제 유가의 향방을 살피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물가의 상방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이후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랐다. 전체 물가 상승률(2.6%)을 훌쩍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부담되는 부분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4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날 것으로 내다보고 올해 세입을 전망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세수감이 이어지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지난 2021년 16조6000억원 규모에서 유류세 인하 여파로 2022년 11조1000억원, 지난해 10조80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5조3000억원 걷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반기 들어온 금액은 5조3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른 진도율은 34.9%로 지난해(48.9%)뿐만 아니라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0.2%)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물가 상황,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