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떠나는 이종호 장관 "누리호 발사 성공 기뻐…R&D 예산 삭감 가슴 아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2일 대전 유성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해 성과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2년 3개월간의 임기를 끝으로 정식 퇴임했다. 이 장관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취임한 바 있다. 그는 퇴임 후 원래 재직했던 서울대학교로 돌아가 다시 후학 양성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16일 오후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취임사에서 막중한 책임감, 기술 대변혁 시대, 선도자, 최초·최고 등을 키워드로 강조했고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과 디지털 경제 모범국가를 향한 정책 추진도 있었다"며 "이들 키워드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 장관은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자료를 공부했다"며 "특히 양자기술 분야 이해를 위해 노력했고, 세계 여러 양자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발전에도 기쁨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매우 기뻤고, 다누리호와 누리호 3차 발사도 성공했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에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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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임 기간 동안 벌어졌던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선도형 R&D 체제로 바꿔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R&D 예산 축소가 있었고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연구체계 혁신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으며,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선도형 연구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짚었다.

최근 대규모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이공계 인재 유치에 대해서도 힘을 쓸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공계 인재 부족과 의대 진학 집중에 대한 이슈가 있다"며 "하나의 해결책으로 연구성과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지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통신 분야와 관련해서는 "취임 당시 6세대 이동통신(6G)·저궤도위성 예타 통과, 저전력 기지국 과제 추진, O-RAN 얼라이언스 설립 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8기가헤르츠(㎓) 서비스를 국민께 못 드려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와 제4이동통신사를 통해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에 대한 상용화를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이통 3사가 28㎓에서 사실상 철수하고 제4이통사 선정에도 실패하면서 상용화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이 장관은 "우리 부(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디지털에 있어서 유비무환(有備無患), 최고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현안을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인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성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오늘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간다"며 기존에 교수로 근무하던 서울대로 복귀할 뜻을 나타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유상임 과기정통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유상임 신임 장관에 대한 취임식은 이날 오후 5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