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정률제 개편은 개악"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또 개혁이라는 이름의 개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는 의웝급에서 1000원, 종합병원에선 1500원, 상급 종합병원에선 2000원을 낸다"며 "그런데 내년부터는 진료비 대비 4%, 6%, 8%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500만원의 진료비가 청구되면 8%인 4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1인 가구 생계 급여 기준은 약 71만원인데 생계비 절반 이상을 병원비로 내야 하는 셈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낙수 효과가 있다더니 이건 낙석"이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다수가 노인과 장애인인데, 병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 병원의 문턱을 높여 구멍 난 세금을 메꾸겠다는 거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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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심각한 문제'라던 대통령 취임사는 거짓이었느냐"며 "이번 의료 체제 개편안이야말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병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인가"라며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의료급여 개편 정책의 타당성을 꼼꼼히 검증하겠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취약계층 복지 옥죄는 정부의 복지 파괴 정책을 민주당이 막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17년간 유지되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시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해 과다한 의료이용 경향을 낮추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달 지원하던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두 배인 1만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편의 목적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의료급여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월 3회 내지 5회 평균적으로 외래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수급자께서는 본인 부담이 없거나 부담이 현행보다 감소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