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활용해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한다.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를 위해 우선매수제도 요건 완화와 투자형 매각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후화된 청·관사와 대규모 국유 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주택 유형도 1.5룸 또는 투룸, 공유공간 제공 등으로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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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로는 용산 유수지, 송파 보안클러스터 등 청·관사 19곳과 대방동 군 부지, 광명시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등 국유 토지 19곳을 검토 중이다. 용산 유수지와 송파 보안클러스터에는 약 600세대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주거·창업 공간과 함께 창업 자금과 자문을 지원하는 창업기숙사도 제공한다. 현재 개발 중인 서울 관악·종로 복합청사를 활용,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창업기술사를 제공하고 성과를 점검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상가 등 유휴 국유재산 중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해 청년 세대에 우선 임대하고, 사용료도 최대 8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노인 주거 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는 서울 강서구·강원 원주 등의 국유지를 활용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유지 위에 세워진 공립학교의 증축·개축도 허용한다. 현재 국유지에 세워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총 3125곳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제가 시행된 1991년 이후 설립된 학교는 국유지에 시설을 증·개축할 수 없었다. 이에 학교시설이 노후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해 안전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내년까지 연장해 소상공인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대부료를 3%에서 1%로 인하한 바 있다.

노후 국유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보수하는 경우 임대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 비용을 회수하도록 지원한다.

국유재산 매각 대금과 대부료, 변상금 등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도 도입해 편의성을 높인다.

국유재산을 민간이 활용하도록 매각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 2022년 매각한 국유재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1조4700억원, 지난해는 1조8200억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e나라재산' 플랫폼과 KB부동산 등의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국유재산 정보를 제공한다.

국고 수입을 늘리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가업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우선매수제도의 요건을 완화한다. 

2회 이상 유찰된 주식을 물납 가액보다 높은 선에서 평가액보다 20∼50%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무조건 평가액으로 물납 주식을 매수해야 해 다른 입찰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관투자자로 한정된 투자형매각 참여 대상은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일반법인까지 확대한다. 전문성이 높은 증권사가 투자자 발굴을 대행해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매각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9월 중 물납주식 매각풀 운영을 위한 증권사 대상 입찰 공고 실시하고 10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