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우라늄 전쟁] 우라늄 공급도 '온 타임'…한미 원자력 협력체계 공고화 시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 본격적인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원전 수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사실상 중단된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아주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원전의 발전단가 내 연료비 비중은 약 10.0%로 우라늄 가격의 상승이 원전 발전 단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계약을 통해 2027년까지 우라늄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라늄 공급량 부족은 원전 가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필요한 물량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양국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협력 체계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저농축 우라늄 공급 보장을 약속했던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HLBC)는 '개점 휴업' 상태다. 2018년 8월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2015년 개정되면서 양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를 설치했으나 2차 전체회의 이후 추가 회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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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C에는 양국의 원자력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외교부 2차관과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는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2018년 이후 '가동 중단' 됐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 APR1400의 기술 자립화를 두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양국은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해외 원전시장 공동진출을 선언했으나 후속 조치는 미미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사들이는 우라늄 원광의 우라늄 농도는 0.7%에 불과하다. 이를 4% 이상으로 올려야만 핵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을 농축이라고 부른다. 현재는 핵 보유국만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등을 거쳐 우라늄을 농축해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원자력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를 재가동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우라늄 농축은 미국이나 러시아 등 핵 보유국을 거쳐야 해 농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국과 러시아, 영국 등과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면 우라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가 2018년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우라늄 등 원료 확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자국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물량을 확보해주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꾸준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