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세부 추진계획 점검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책 내용 중 즉각적으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과제들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2025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급 예정인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7월 말까지 7만7000호가 접수됐다며 8월 말부터 매월 매입약정 실적을 점검해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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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대상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8월 19일부터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9월 중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 내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만큼, 주택 사업장에 필요자금을 즉시 공급, 건설 공정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점검한다. 

일선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공사비 갈등 사업장의 분쟁 조정을 위한 지자체의 전문가 파견 시 지자체에서 전문가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원에서 전문가 인력 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9월 중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출시하고, 신속한 등록을 지원해 심사 소요기간을 총 2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 미분양 관련 건설사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올해 12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