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침개 뒤집듯 바뀌는 권도형 한국 송환…몬테네그로 대법 다시 '보류' 결정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에 착수해 9월 초에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은 지난 2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고등법원 판결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집행 합법성 보호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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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지난 3월에도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한국행이 결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 끝에 대법원이 4월 5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 권씨는 다시 원점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게 된다.
 
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후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함께 붙잡혔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현지 외국인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