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주가급락 요인 심리적 측면 강했다, 금투세는 폐지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금의 주가 급락 사태는 과거 위기 상황과 비춰볼 때 실물경제 하락과 병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으로 인한 수급 내지는 심리적 측면이 강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대표(CEO) 간담회 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지난 5일 발생한 글로벌 증시 폭락과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 원장은 최근 발생한 증시 변동성에 대해 “최근 자금시장 여건도 다시 좋아지고 있고, 경상수지도 나쁘지 않다”며 “그렇다고 주가 급락 사태를 중요하지 않게 본다는 것은 아니다. 엔·케리 자금 청산과 관련한 글로벌 포트폴리오 조정 가능성, 경기성장 둔화 여부, 노동시장 축소 등 각종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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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거 펀더멘털 문제가 있던 시기와는 달리 수급 내지는 심리적 측면이 강하지 않았나 보고 있다”며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주요 투자은행(IB)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동성 장세에서 정책 수단 보유와 관련해 그는 “단기 수급과 관련해 2020년, 2022년 7월에도 그렇고 정책 수단으로 몇 가지 쓴 게 있다”며 “주요 건설사 워크아웃 사태 등 자금 문제에 대해 대응해본 경험이 있다. 당국을 믿어 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변동성 대응 방법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하나의 수단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 시장은 단기수급 문제, 시장 변동성 등 취약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제도적 측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는 밸류업을 추진을 위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과 금융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이 원장은 “금투세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금투세 문제점을 놓고 총대를 멘 입장에서 보면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운용사 CEO들은 원천징수 방식 등 기술적인 문제도 지적했다”며 “위험을 감수하면서 얻은 투자 수익과 배당소득이 확정 수익인 은행 이자수익과 같은 성격으로 취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회의 내용에 대해 전했다.
 
이어 “금투세로 20% 세율을 부담하지만, 펀드 세율은 최대 50%가 적용돼 장기 보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투세는)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가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단 주장이 나온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거의 모든 투자자가 세금 존재 여부로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수익 발생 여부로 투자를 결정한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말은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질문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본국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게 돼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