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성공적인 밸류업 위해선 자산운용사 역할 더없이 중요"…자산운용사 대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금투세 폐지 등 필요해"

사진=이복현 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은 7일 자산운용사 대표(CEO)를 소집한 가운데, 성공적인 밸류업 추진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시장질서 확립·건전시장 도모를 위해선 자산운용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추진을 위해선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집중투표제 의무화·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확대·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복현 원장은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산운용업계의 역할과 책임에 거는 기대도 큰 만큼 함께 고민할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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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최근 정부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 상장제도 및 세제 등 전방위적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감원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발맞춰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등 소관 부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정책 제언 및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등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해외 감독당국과 밸류업 추진현왕 등에 대해 공유하고, 금감원 ‘금융소비자리포터’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는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이었다.
 
이 원장은 시장 개선을 위해 자산운용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주문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기업 등 ‘시장’에 공급하는 핵심 투자주체다“면서 ”투자자의 자산 증식 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운용업에 대해 정의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는 국민재산 지킴이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따라서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를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장 질서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그는 ”일부 운용사의 임직원 사익 추구, 약탈적 위법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 역시 자격 미달의 자산운용사를 신속히 퇴출시키고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경쟁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시장이 ETF를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이로 인한 경쟁 과열도 우려되고 있다“며 ”ETF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운용사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해외 부동산펀드의 급성장에 걸맞는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에도 더욱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CEO)들은 밸류업 달성을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집중투표제 의무화·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확대·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민국 VIP자산용사 CEO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지배주주 및 일반주주간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한국 특유의 기업지배구조에 있다”며 “낮은 대주주 지분율로 회사 전체를 지배하면서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혁재 프랭클린템플턴 운용사 본부장도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는 주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소수주주의 권익 경시와 낮은 자본 효율성에 기인한다”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지배구주와 소수주주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주주간 구조적 불공정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일부 운용사의 경우 기업 측이 우려하는 사항도 감안해 추진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CEO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또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투자 위축과 자금 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는 금투세 폐지가 필요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국 VIP운용사 대표는 “밸류업을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금투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운용사는 불가피하게 금투세를 시행해도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반 인프라를 구축해 보완책 마련 등을 충분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 장기투자 세제 혜택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운용사 CEO들은 펀드시장의 장기투자 문화 확립을 위해 단기성과 중심의 펀드매니저 평가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이스트스프링과 베어링 등 외국계 운용사는 글로벌 운용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 진출 및 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운용사의 의견을 들은 이복현 원장은 “향후에도 운용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면서 “이번에 논의된 사항을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