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 발족 추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한·미·일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감시 메커니즘을 마련할 전망이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정보전략본부장,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유선 협의를 갖고, 최근 북·러 관계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3국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메커니즘의 설립 및 연내 발족을 위한 협의를 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북·러 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불법적 군사 협력에 대해 한·미·일이 국제 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주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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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마련하고자 벌여온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할 방침이다.

특히 독자 제재 공조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 본부장은 북한 인권 문제와 안보 문제의 불가분성을 강조하고,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 정책을 전담했던 정 박 대북고위관리가 사임한 뒤 미국의 북한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 조 본부장이 공식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