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400만 투자자 피해…국회, 금투세 폐지 논의해 달라"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회에 폐지를 논의해 달라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7일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주식 5000만원 등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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