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현장 밀착형' 서민 금융애로 지원안 3분기 중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현장을 둘러보고, 관계기관·전문가와 함께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현장 중심의 정책 기획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3분기 중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발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와 함께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상담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민과 소상공인의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네 가지 방향에서 정책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 조정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신용·저소득층,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채무 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 공적 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와 다중채무자의 채무 조정에 집중하도록 하여 채무 조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신용위축에 따른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응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은 최근 방문자들이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조차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 애로를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고 고용과 복지 제도 연계를 통해 생활 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