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채상병 특검법' 다시 내놓는다…"3자 추천안은 시간 끌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더 강한 특검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대표를 논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순직 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 발의 시점은 내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되는 채상병 특검법은 (이전 법안과 달리)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다"며 "이종호씨의 구명 개입 의혹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2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표는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앞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반대하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지만, 현재 국민의힘 내에선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한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3자 특검법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이 최고위원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최고위원은 '실익은 좀 없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말한 '제3자 특검법'은 범죄 은폐용 시간 끌기였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지금이라도 '채상병 특검법'을 직접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한 대표는 이제 말이 아닌 글로 된 '제3자 특검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시간 끌기는 저급한 범죄 은폐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표에게 "자발적 정치 주체임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2특검(채상병·김건희) 4국조(채상병·방송장악·양평고속도로·동해유전개발 의혹)'를 하나로 줄인다는 내용의 전날 보도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채상병 국조나 특검을 순서상 먼저 할 뿐"이라며 "그것만 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