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대통령 재가 남아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재가하면 16∼1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오히려 그간 누적돼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을 단독 처리했고,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여권이 방송 4법을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재가는 확실시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여름 휴가 중이지만,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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