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 막는 법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 첫날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에 붙이려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데, 이는 민주당식 밀어붙이기"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은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법안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한 것 외에도 더 추가된 것이 있다"며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의 배상 책임도 면제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서 우리 당도 이를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법안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영향력을 극도로 높였다. 결국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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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브레이크가 없다"며 "지난 2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현금살포법과 함께 불법 파업 조정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현금살포법'과 '불법 파업 조정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조8000억~17조9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에 나섰으나, 야당의 거대 의석을 넘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