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금감원, 티메프 제도개선 위한 TF 가동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큐텐테크놀로지가 입주한 빌딩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서 나타난 규제체계 사각지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2일부터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와 티메프 사태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주요 요인으로 금감원은 △결제대행업체(PG)의 경영지도비율 미준수에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없었던 점 △e-커머스가 일시적인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대량 판매해온 점 △PG를 겸영하는 e커머스가 PG 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를 운용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꼽혔다.

금감원 TF는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도출해 관계부처에 공유할 방침이다. 또 티몬·위메프에 대한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을 확인하고 검사 인력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3명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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