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의지연 방지 위해 '규제 샌드박스' 이견 조정 역할 강화

국무조정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시행 5년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의 운용 방식을 개선한다.

국무조정실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안을 확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현행 규제로 인해 신기술 혁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특례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그간 이해 관계자와 규제 부처의 반대가 심한 사안의 경우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능을 확대·개편해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행 규제 샌드박스는 분야별로 절차·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측면도 있어 정부는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 통일성 있는 제도 운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반기별로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점검해 우수·미흡 사례를 선정하고, 추진 성과 등을 정부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현재 8개 분야의 샌드박스 별로 별도 운영되는 홈페이지와 규제 정보화 시스템을 연계해 사업별 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접수·심의 △특례 부여 및 실증 준비 △실증 진행 △법령 정비 등 단계별로 이와 같은 개선 사항을 구체화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