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익 제공하고 대리 서명…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 다수 적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직원들이 보험계약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리 서명을 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전속 보험대리점 대표 총 9명에 대한 제재가 금융위원회에 건의됐다. 건의된 제재 수위는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수준이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대형 손보사 소속 설계사들은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계약자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등 방식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A설계사는 보험료 총 218만원가량을 대신 냈다가 적발됐다. 대형 손보사 전속 대리점 중 한 곳에서도 계약자의 보험료 약 95만원을 대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보험계약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설계사가 대신 하거나 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서명을 하도록 한 설계사들도 있었다. 이러한 행위 역시 보험업법 위반이다. B설계사는 수년에 걸쳐 18번이나 청약서에 자신이 스스로 서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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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위법 행위는 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노력과 정반대 행보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개혁회의를 출범시키고 소비자 신뢰 회복과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업계와 관련 학계는 그간의 영업 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이뤄진 첫 회의에서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로 거론됐다. 당시 금융당국에서는 판매채널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개별 설계사들의 일탈행위를 일일이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최근 보험업계에 시장 신뢰 회복이 화두로 떠오르기도 하고 금융권 차원에서도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가 강조되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