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티메프 사태 신속 대응·지원···재발 방지 대책 마련"

[사진=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 내 결제·정산 프로세스 취약점을 살펴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오전 이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원장은 회의에서 티메프 사태로 인해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환불처리와 피해업체 금융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장치, 전자상거래 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한 결제·정산 프로세스의 취약점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종료 이후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을 경계하고,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예상되는 한·미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등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요 정책 변화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일본은행(BOJ) 금리인상으로 엔캐리(엔화를 싸게 빌려 다른 고수익 자산에 투자)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국내 유입금액은 크지 않다. 하지만 위기 상황 시 엔캐리 청산이 발생하면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으로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하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안정적 가계대출 관리기조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8월 말까지 금융회사의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사후관리 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히 정리·재구조화를 진행하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