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31일로 마감되지만 정부의 ‘수련특례’에도 최종 지원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가운데, ‘전공의 없는 병원’이 상시화할 것에 대비해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를 포함한 수련병원 지원자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막판까지 눈치를 보는 소수의 전공의가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 수련병원은 전공의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빅5 병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막판까지 눈치를 보는 소수의 인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집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겠나”라면서 “전공의들 사이에선 내년 복귀나 일반의로 전향하는 분위기가 있단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귀띔했다.
전공의들은 내년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 7대 요구안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현장에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의대 정원 이외에 나머지 7대 요구사안은 수용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올 하반기에도 의료공백이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차질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전문의 비율을 늘려 수련의인 전공의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등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빠져나간 전공의 자리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으로 채우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일반병실을 최대 15%까지 감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같은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 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운영 혁신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중증 환자에 집중한 4차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은 논의 중”이라면서도 “규모가 큰 특정병원을 일괄 4차병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