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의무화에 공사비 급등 우려?…국토부 "증가분 3.05%"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의무화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비가 급등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난해 공사비 증가분(평당 177만원)의 약 3.05%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3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LH 공공주택의 제로에너지 5등급 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 추정분은 평당(3.3㎡) 5만4000원(59㎡ 기준 약 97만원)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도된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 시 공사비 평당 1000만원 돌파, 공사비 20% 상승은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 다양한 상승요소를 모두 반영한 수치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6월부터는 민간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분양가 폭등 우려가 나온다는 의혹에는 "민간공동주택은 공공주택보다 완화된 설계기준이 적용될 예정으로 현행 설계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가구당 약 130만원이 추가(3.3㎡당 5만1000원 적용·25층·개별 난방·84㎡ 기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절감되는 에너지 사용량 감안 시 5년 7개월 이내에 회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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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정부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건축물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