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北, 美대선 전후 7차 핵실험 가능성"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1차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신 장관은 지난 28일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 차 일본 도쿄를 방문한 자리에서 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결정이 내려지면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며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대선 직전이나 직후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언제라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신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러시아가 로켓뿐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위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이 같은 기술 이전이 북한의 무기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1만2000개의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전달했다며, 이를 152㎜포탄으로 환산하면 560만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인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 각서를 발표했다.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인 ‘프리덤 에지’ 정례화 등을 명시한 국방 당국 간의 첫 문서다. 이와 관련해 신 장관은 “3국이 표준작전절차(SOP) 합의에 거의 이른 상태”라고 설명했다. SOP는 각 부대가 실전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작전 절차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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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장관은 미국 정권 교체 여부에 관계없이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어떤 특정 정권의 성격에 따라 한·미·일 안보협력이 생겨난 것이라면 정권이 바뀌면 변화하겠지만 3개국 국익에 각각 윈-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방부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다음 달 6일 공포를 통해 법적 토대가 완성된다. 한·미의 핵·재래식 무기 통합을 도맡을 한국군 전략사 창설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연내 창설될 예정으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핵탄두 미보유국 중 전략사를 둔 두 번째 국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