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예산 삭감에 'R&D 사업 포기' 중견·중소 기업 6배 증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단행하면서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전년 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재정 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R&D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국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는 지난해 29개에서 올해 175개로 급증했다. 산자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도 105개로 전년비 23.5% 늘어났다. 이들 모두 사업 포기 사유로 '정부출연금 감소 이후 기업의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 저하'를 지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포기 사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국가 R&D 사업을 유지한 경우에는 대부분 기업의 대출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총 3387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중 중기부 '저금리R&D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497개 기업이 1013억원, 산자부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사업을 통해 26개 기업이 790억원, 'R&D혁신스케일업융자지원'을 통해 390개 기업이 1583억원을 각각 대출 받았다.

한편 중기부와 산자부 R&D 예산은 올해 1조4097억원과 5조801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2.7%, 10.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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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국가 R&D 예산을 삭감하더니 삭감분을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출로 돌려막고 있다"며 "대출 받을 여력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은 R&D 사업 포기로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까지 날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막무가내 R&D 삭감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저해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손해를 입혔다"며 내년도 예산 인상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의 피해상황 점검과 대출로 R&D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예산 우선 복구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