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생계 위협' 놓인 셀러들 "큐텐·정부 근본대책 마련해야"

2024-07-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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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기업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정산대금 지급 지연 사태로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을 위기에 놓인 입점업체 판매자들이 울분을 토해냈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법, 결제·정산대금 일부를 예치하는 에스크로 제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상시 감독 강화 등도 대안으로 나왔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티몬과 위메프 인수 당시부터 유동성 문제가 있었고 사태 발생 1~2개월 전에는 이미 일부 업체들이 대금 정산을 못 받는 문제를 호소했지만 금융당국의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게 의문"이라며 "정부와 당국의 책임이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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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수습에 판매자 대책은 뒷전에

"큐텐, 정당하게 물건 판매한 돈 돌려달라"

정산 시스템 문제…"자금 유용 문제 일으켜"

'미봉책'인 정부안…"책임 기업이 지게 해야"

티몬·위메프 정산대금 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 판매자들이 29일 오후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안수교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대금 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 판매자들이 29일 오후 피해 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안수교 기자]

전자상거래 기업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정산대금 지급 지연 사태로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을 위기에 놓인 입점업체 판매자들이 울분을 토해냈다.
 
이들은 큐텐 측에 정당하게 받아야 할 판매 정산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정부에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9일 오후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입점업체 피해자는 "최근 두 달 사이 티몬에서 1억5000만원까지 역마진을 일으켜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그 대금을 못 받게 됐다"며 "그 여파로 판매할 물건도 없고 부가가치세도 못 내는 상황이며 해외 거래처 송금까지 문제가 생겼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업체에서도 사무실 축소와 직원 권고사직은 물론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큐텐은 정당하게 납품하고 판매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소비자에 대한 피해 수습이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판매 대금 규모가 크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판매자들에 대한 대책은 뒷전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티몬과 위메프 정산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납품한 물건이 판매되고도 두 달 뒤 정산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일명 '돌려막기'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8월 1일에 물건을 판매하면 그 정산 대금을 10월에야 받을 수 있다"며 "70~100여 일 뒤에 진행되는 정산으로 자금 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판매 대금 정산 관행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피해 기업 대출 지원책이 오히려 판매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보영 안앤락 본부장은 "이날 정부가 경영안전자금으로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떠안을 문제가 아니다"며 "티몬·위메프에 대출을 해주면 되는 일이고 셀러들은 판 물건에 대한 정당한 배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도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티몬과 위메프가 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 때 대출 지원을 받고 갚지 못해 폐업한 소상공인도 허다한데 대출로 무마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시·감독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법, 결제·정산대금 일부를 예치하는 에스크로 제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상시 감독 강화 등도 대안으로 나왔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티몬과 위메프 인수 당시부터 유동성 문제가 있었고 사태 발생 1~2개월 전에는 이미 일부 업체들이 대금 정산을 못 받는 문제를 호소했지만 금융당국의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게 의문"이라며 "정부와 당국의 책임이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큐텐 대표와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큐텐 측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이중결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입점업체 판매자들은 오는 8월 2일 고소·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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