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소송 최종 승소

[사진=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번지 일대 토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29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가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의 대상의 아니다’라고 판단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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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토지에 대해 지난 2021년 5월 기존 용도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 8명은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지난 2021년 8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했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약 3년간의 행정소송 공방으로 시는 근거없는 소문에 시달렸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을 통해 앞으로 시와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봉합하고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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