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7월 30일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내수 부진의 골이 더 깊게 파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 심리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여름 성수기까지 도래한 가운데 터진 돌발 악재라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최소 5600억원 이상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업체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α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수혈한다. 여행사 등에는 600억원 한도로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 지원에 나선다.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진행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해 온 은행들은 만기 연장에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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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물론 이같은 지원책에도 소비 심리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6으로 전월보다 2.7포인트 올랐다. 2022년 4월 이후 2년 3개월 만의 최고치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가 역성장(-0.2%)한 배경에 내수 부진이 자리한 만큼 소비 심리 개선이 절실한 상황에서 티메프 사태라는 악재진 만큼 내수 회복은 더딜 수 있단 지적이다. 

정부는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약속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와 티몬에 있다"며 "이번 대책은 대출 등을 활용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정부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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