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금투세 폐지...巨野·시민단체 반발에 누더기 가능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과 시민단체가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두고 비판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대폭 손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부터 14일간의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된다. 국회를 거쳐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공포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비판받는 대목은 상속세다.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저세율과표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아울러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기업 승계 부담 요소로 꼽혔던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제도 폐지도 담겼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상속세는 25년 정도 동안 개정이 되지 않아 우리 경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자녀 공제를 올리면 일괄 공제 효과가 있어 자녀 공제가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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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게 대체 서민·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주택값 상승으로 상속세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의 마음을 역이용해 엉뚱하게 거액 자산가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과표에 해당되는 이들은 약 2400명에 불과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다. 

최대주주 보유지분 할증평가 폐지안과 가업상속공제를 두 배 상향하는 방안도 민주당 의원의 강한 반발에 수정될 우려가 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너들 스스로 고배당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시 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까지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며 "명칭을 ‘대주주 탐욕 촉진세제’로 하는 게 맞다"고 받아쳤다. 

최근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이번 세법개정안 비판에 힘이 실린다. 현행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조4000억원 규모의 감세가 이뤄진다. 올해도 1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이라 증세와 세목 신설 없이 감세만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금투세 폐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일부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국회를 거치면서 폐지가 아닌 재유예로 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정 실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협상을 하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의 반응도 좋지 않다. 부자 감세와 세수 결손 확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모두 부자 감세라는 점과 서민 중산층에 효과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비판 성명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