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北 쓰레기풍선 살포 중단 촉구, 북·러 군사협력 비판"

신원식 국방부 장관(오른쪽)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현안과 한·미동맹 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지속하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한·미 장관은 최근 북한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능력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확인했으며, 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양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이들 간 불법 무기 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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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관은 한·미 정상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언급하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했듯이, '공동지침'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굳건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은 양국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해두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지난해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계기로 발표된 '한·미동맹 국방비전' 이행의 중요성도 논의됐다. 두 장관은 국방비전에서 제시된 양국 협력 방안대로 한·미동맹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기로 했다.

또 유엔군사령부 및 유엔사 회원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 등과도 협력한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