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민생활 제약 해소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팔 걷어붙여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지규제 완화에 따른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 과장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왔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이하 “농식품부”) 영농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업진흥지역(3ha 이하)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도는 이번 회의에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 한 필지라도 더 많이 해제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사업 실태조사'기간을 8월 19일까지 연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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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원특별법에 따라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제도'를 설명하고, 농촌활력촉진지구 선정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농촌 정주요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시군에서 자투리 농지(3ha 이하)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한 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며 그 이후 시군과 도에서는 농업진흥지역해제 법적 절차 이행을 통해 연내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김권종 농정과장은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18개 시군에서는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2024년 ‘청년‧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자 모집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 출신 청년‧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서 1년간 발생한 이자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7월 26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 소재 대학(원)에 재(휴)학 중이거나 졸업(10년 이내) 후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39세 이하 청년이며 지원 신청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자 지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11월 중 개인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는 형태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 출신 청년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