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일본, 최저임금 '9567원' 확정…역대 최고 수준 인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이 올해 10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25일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시급 기준 1054엔(약 9567원)으로 50엔(약 454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공영방송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평균 최저임금이 지난해 1014엔(약 9203원)으로 사상 처음 '1천엔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054엔까지 오르게 됐다고 보도했다. 인상률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5.0% 상승한 것으로, 인상액과 인상률 모두 현재와 같은 조정 방식이 도입된 2002년 이후 사상 최대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목표치를 기준으로 도도부현(광역 지방자치단체) 심의회에서 다시 지역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관련기사

• "조총련 재무 간부, 코로나19 후 첫 방북…대북 송금 지시 받을 듯"
• 日 사로잡는 K패션…'K팝스타'가 사면 나도 산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쿄는 1163엔(약 1만 556원), 이와테현은 943엔(약 8559원)이 된다. 모든 도도부현의 최저임금이 900엔을 초과하고, 1000엔을 넘는 도도부현의 수가 현재 8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을 통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서 탈출하기 위해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청해 왔다.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집계 결과 올봄 임금 협상인 춘투를 통한 평균 임금 인상률은 5.1%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춘투를 통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률이 오른 만큼, 최저임금도 따라서 올라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일본 정부 역시 폭넓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35년 정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00엔(약 1만 3465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밝혀 왔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최저 임금을 더욱 높임에 따라 기업들은 더 많은 임금 인상을 요구받게 됐다. 이미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도시 지역의 슈퍼마켓과 같은 주요 소매업체는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온의 핵심 자회사인 이온 리테일은 2024년 봄 노사 협상에서 시간제 시급을 7.02% 인상했다. 니토리홀딩스도 시간제 시급이 6.01% 증가했다.

반면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직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연속 근무한 근로자의 시급은 전년동기대비 2.8% 오르는 데 그쳤다.

다이와종합연구소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로 하여금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을 낮추지 않도록 하는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