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티몬 정산 지연은 채무불이행 문제, 공정거래법 의율 어려워"

2024-07-24 13:2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글자크기 설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 확산하며 장기화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슈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다만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지연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개의 댓글
0 / 300
  • 정품 한국 문서 온라인 구매 운전 면허증 및 여권 (운전 면허증), 위조 및 실제 신분증 (ID 카드), 비자, 거짓 출생.
    문의: seoulimmigrationaid@gmail.com
    정품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원본 및 고품질만 제공합니다.
    운전면허증, 신분증, 우표, 출생증명서, 국제 위조/복제 증명서
    미국, 호주, 벨기에, 브라질, 노르웨이 및 기타 여러 국가의 기타 제품
    문의: seoulimmigrationaid@gmail.com
    영국 여권 구매 (영국), 미국,

    공감/비공감
    공감:1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