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인상에 고발전 난무…잡음 속 플랫폼 상생협의체 출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대화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배달플랫폼 선두주자인 배달의민족이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수수료를 인상하자 입점업체 단체들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분위기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와 입점업체 대표 4개 협회·단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등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상생협의체 구성은 이달 초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협의체를 만들어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의미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와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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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전문가 등 공익위원 4명과 공정위·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도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됐고 간사는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이 맡는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해 운영하고 필요시 공익위원의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점업체가 제시한 논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배달플랫폼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논의 안건에 대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공익위원이 중제안을 제시해 논의한다.

이날 출범식 후에는 상생협의체 운영 방안과 수수료 등 부담완화·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 관행 개선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상생협의체는 10월 중 상생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짧은 기간 내에 논의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논의를 촉진할 계획이다. 

다만 상생협의체 시작 전 발생한 잡음으로 인해 논의가 온전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의 배민배달 몰아주기 행위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달플랫폼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 배민배달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고 배민배달에 배달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배달의민족이 주문부터 배달까지 관여하는 자체 배달 모델인 배민배달은 입점업체가 직접 배달을 진행하거나 배달업체를 이용하는 가게배달과 구분된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게 가게배달에서 배민배달 가입을 유도하고 서비스 이용을 촉진한 뒤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업주의 배달비 결정권을 빼앗고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강요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정 당국의 배달플랫폼 조사도 변수 중 하나다. 공정위는 최근 배달의민족을 포함해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