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PF 시행사 자기자본 부담 낮아···제도 개선안 내놓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낮다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하반기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사업장 정리 등 관리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PF 시행사의 자기 자본 부담 비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한 데 대해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외국보다 자기자본을 투입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개선해나가야겠다는 방향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내 부동산 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부담비율이 3.15%에 불과한 데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해당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어떻게 비율을 올릴 지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부동산 PF 사업장의 대주단협약을 통해 만기연장, 이자후취 등의 조치를 취한 게 부실을 감추려고 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해 고금리가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단 기대 때문에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충격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면서도 "하지만 올해는 해당 방식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요건을 엄격히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만기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고 이자는 일부를 갚아야 후취가 되는 방식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부실 사업장에 대해선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총여신 규모에서 민간보다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시장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1차관 때부터 공감했다"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아서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챙겨서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