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속도...민주당은 '댓글팀 TF' 지원사격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왼쪽 셋째) 등이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 고발장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첫 전당대회를 마친 조국혁신당이 1호 당론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한동훈 특검법 처리엔 신중한 입장을 보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가수사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댓글팀 운용 의혹에 대해 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국수본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김선민·황명필 최고위원과 서상범 당법률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차 의원은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비춰볼 때 불법적 범죄 행위라 할 수 있다"며 "한 전 장관이 소위 댓글팀을 운용하면서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허위정보를 이용했거나,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허위정보를 공유하는 등 행위가 있었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부터 입법 추진을 강조했다. 다만 교섭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혁신당에겐 민주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간 민주당은 당장 한동훈 특검법보다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우선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조국 혁신당 신임 당대표는 지난 20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나"라면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니, 민주당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존 한동훈 특검법 수사 대상인 고발사주와 자녀입시비리 의혹 외에 댓글조작 등을 포함해 법사위에 반드시 상정시켜 진행하겠다"고 한 이유에서다. 

결국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 TF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 관련한 의혹에서 '댓글팀', '여론조성팀'이라 했는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당 차원의 TF를 만들어서, 좀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해당 의혹을) 정밀하게 검토·조사하라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법안 심사 절차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여권 내에서 채상병 특검법 반대 기류가 강해진 이유도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로 회부시키는 일반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한동훈 특검법 발의가 좀 빨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