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폐막…'중국식 현대화' 위해 기술 혁신 등 '신질생산력' 강조

친강 전 중국 외교부장[사진=AFP·연합뉴스]

중국의 중장기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8일 막을 내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의 갈등과 내수 부진 등 경제난 속에 열린 올해 3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예상됐던 바와 같이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을 강조하며 과학 기술 개발을 중점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3중전회 폐막 후 중국 관영 신화사가 발표한 공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을 담은 <진일보 전면 심화 개혁 및 중국식 현대화 추진 관련 중공중앙 결정>(이하 <결정>)을 통과시켰다. 

<결정>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을 맞는 2029년까지 <결정>에서 제시한 개혁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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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예상됐던 바와 같이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 발전을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신질생산력은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 즉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생산력을 일컫는 말로, 첨단과학 혁신 기술을 적극 육성해 중국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시진핑 3기 들어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미국 주도 하의 서방 제재에 맞서 자체 과학 기술 역량을 육성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결정>은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지역에 따라 적절하게 신질생산력 발전 체제 메커니즘을 정비해서,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를 심층적으로 융합하는 제도 정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품질 발전은 시 주석이 집권 2기를 시작한 2017년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처음 언급된 말로, 무분별한 발전이 아닌 기술 혁신과 환경 보호 및 민생 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장을 의미한다.

이어 <결정>은 "교육, 과학기술, 인재는 중국식 현대화의 기본적이고 전략적 기반"이라며 인재 육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개방, 도농융합 및 군대 현대화, 법치 등도 중국식 현대화의 주요 부분이라고 전했다.

경제 분야의 경우, 올해 전체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굳건히 나아갈 것이라고 <결정>은 밝혔다. 이에 내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별로 신질생산력 발전과 무역 역량 육성 가속화, 녹색 발전 등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은 지난 15일 발표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7%로 예상치(5.1%)를 크게 밑돈 가운데 올해 성장률 목표인 '5% 안팎'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이다.

아울러 <결정>은 부동산, 지방정부채, 중소금융기관 등 주요 분야의 리스크를 안전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번 3중전회 내용은 예상했던 내용이 주를 이룬 가운데 크게 새로운 부분은 없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 시사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티앤천쉬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3중전회 결과는 기존 정책의 연장 선상이 될 것이라는 우리 예상에 부합한다"며 "중국이 다른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위원 199명, 후보 중앙위원 1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3중전회에서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처분도 진행됐다.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친강 전 외교부장(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앙위원회에서 제명하기로 했다. 또한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리상푸 전 국방부장(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당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정부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3중전회 결정 내용을 설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 3중전회는 향후 5~10년간 경제 청사진과 큰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5년 동안 7번 열리는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로 꼽힌다.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역대 3중전회를 통해 중국 경제체제 개혁에 있어 가히 혁명적인 조치를 내놨다. 특히 개혁·개방을 천명한 1978년 11기 3중전회는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로 기록된다.

이 밖에도 1993년 14기 3중전회는 국유기업 개혁을 비롯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했으며, 2003년 16기 3중전회는 사유재산 보호 조항을 담은 헌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바로 직전인 2018년 2월 19기 3중전회에서는 경제 개혁보다는 시진핑 주석 장기 집권을 위한 중앙권력으로의 집중에 초점을 맞춰 당정 국가기관 개혁과 인사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