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후보자 "부동산 PF 제도 개선할 것···금산분리 합리적 검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등을 통해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아울러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고, 금산분리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또한 내년 3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전제로 재개된다면 한국 증시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부동산 PF 시장 건전성 제고와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PF 사업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 충당금을 쌓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경제 규모, 금융자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 상향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단 부동산 PF 상황, 저축은행 건전성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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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금융·산업 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건전성과 국민경제적·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 이후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를 사후 전수 점검하는 중앙 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등 기존 발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기가 커지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최근 영업 구역 규제 완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면서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체도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적정한 자본금 요건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논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신규 인터넷은행은 소비자 편익 증진,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후보자는 2000년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아파트를 샀다가 2004년 매도하고, 영국 유학 시절이었던 2005년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를 샀다가 2011년 매도한 이후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가 현재 보유한 대출은 2016년 10월 11일에 받은 농협은행 일반가계대출 3800만원(이자율 현재 기준 5.07%), 2022년 8월 25일에 받은 농협은행 주택자금대출 3억3000만원(이자율 현재 기준 4.93%) 등이다.

김 후보자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통질서 위반으로 11회에 걸쳐 과태료 총 61만8000원을 납부했으며 △속도위반 6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4건 △중앙선 침범 1건 등도 있었다. 병역 면제를 받은 김 후보자는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 기록 등 자료 요구에 대해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어린 시절에 생활상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번의 수술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미국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딸의 교육비로 연간 수천 만원씩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연간 교육비 지출은 2020년 2915만원, 2021년 4011만원, 2022년 2962만2000원, 2023년 3029만1000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