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악의적 탈세 단호 대처…세원 전 분야 근거과세 확립"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켜 가는 '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청장 취임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며 주요 추진 과제로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과학세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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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세정차원의 도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중산층･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제 때 마련되도록 세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자 복지 세정 실천을 위해 강 후보자는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혜택을 더 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사업자의 협력비용을 최소화하고, 더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위해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면서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해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입예산의 원활한 확보와 관련해서는 "불요불급한 업무를 과감히 줄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안내하는 데 세정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 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그는 "AI를 통한 세무 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며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나 고위험 탈세영역을 적시에 추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세청 운영과 관련해 강 후보자는 "과중한 업무량, 승진 적체 등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세법 집행 절차와 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개선해 직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