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조희연 "교원 지원책과 학교 현장 갭 여전"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4.7.15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학교와 정책 간에 큰 갭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 앞에서 "1년 전 서이초 사건을 아파하는 많은 교사들의 분노와 함성으로 우리는 과거와 다른 법과 제도,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사건 1주기를 계기로 학교 현장과 서이초 사건 이후 우리가 만든 법·제도·정책·환경의 갭과 미스매치를 극복하고 좁히기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1년이 지나도 교권 침해 신고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사들의 감수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는데도 신고 건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건 오히려 학부모들의 경각심이 커졌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 추모식
• 도성훈 교육감, 서이초 1주기 "존중과 신뢰 속에서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만들 것"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 상담 건수는 124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222건에 비해 24건 늘었다.

고충 상담 건수는 2022년 이후 증가 추세다. 2022년 접수된 고충 상담 건수는 1095건이었으나 2023년엔 206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 1222건에서 서이초 사건을 겪은 뒤 하반기(7~12월)에는 고충 상담 건수가 839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했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는 행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3∼6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32건으로 지난해 9월∼올 2월 신고 건수와 동일했다.

조 교육감 "교권 보호법이 제정됐지만 보완할 지점이 있다"면서 "아동학대 처벌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을 적용할 때 섬세한 제한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교사들이 야외 체험 활동에 대해 (안전사고 민원 관련) 우려하는 지점이 있다"며 "(학생이 사고가 났을 때) 교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성을 완화하는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추모공간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주기 당일인 18일에 6개 교원단체·교사유가족협의회와 공동으로 추모식을 연다. 추모식에선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모여 공동선언문을 낭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까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집중 치유 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