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 10명 중 7명,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

[그래프=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26일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은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이 크며,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2.7%에 달했고, '보통이다'는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5.3%였다.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홀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71.5%)가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73.8%)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 부담 주체 문제와는 별개로 지역가입자는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가입자보다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7만2028원, 사업장가입자 29만926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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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했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보험료율 인상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3%,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4%로 집계됐다.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은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유지'라고 했고, 인상된 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2.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초반에는 70%를 유지하다 꾸준히 떨어져 현재 42% 수준이다. 2028년 이후에는 40%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국민 대부분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60세 이상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58.0%)이 '부정적'이라는 응답(3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61.5%)이 '긍정적'이라는 응답(29.6%)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연금개혁안으로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며 "연금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p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