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과 재정 개혁" 中 3중전회서 나올 미래 청사진

2018년 2월 열린 중국 19기 3중전회 모습. [사진=신화통신]

중국 공산당이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를 열고 중국의 국가 장기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의 대중국 첨단 기술 제재 움직임이 거세진 데다가 자국 경제의 하방 압력도 두드러진 가운데 중국이 이번 3중전회에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 3중전회 주요 내용은 18일 폐막 직후 발표되는 공보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성장률 둔화에도···"충격요법보단 기초체력 강화"

사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때마침 3중전회가 열리는 15일 중국 경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비롯한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 시장에서는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에 비해 다소 둔화한 5.1%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6월 소비·투자·산업생산 증가율도 전달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하반기 중국 경제성장 속도가 더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다수 경제 전문가 판단이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경기 하방 압력에도 대규모 경기 부양과 같은 충격요법은 자제한다는 계획이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지난달 다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몇 년간 코로나19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 중인 중국 경제를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 중인 환자에 비유하며 “극약 처방보다는 기초체력을 다져 서서히 원기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3중전회 앞두고…지방정부 재정난에 세제개혁 목소리↑
• 中총리, 하계 다보스포럼서 美 과잉생산론·디커플링 맹비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달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번 3중전회 일정을 발표하며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 문제를 검토했다"고 언급했다. 3중전회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크지는 않다. 블룸버그는 “시장 심리를 되살릴 수 있는 ‘빅뱅’ 같은 개혁이 나올 기대는 낮다”고 짚었다. 
 

美 기술제재 돌파·中 경제성장···신질생산력이 해법

그나마 올해 3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강조하는 과학·기술 혁신 등 '신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을 내세워 미국 등 선진국의 기술 제재 돌파구를 뚫는 한편 최첨단 산업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분석이다. 

신질 생산력은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 즉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생산력을 일컫는 말이다. 전통적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고품질 성장 요구에 맞는 첨단과학 혁신 기술로 선진 생산력을 적극 키워 중국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시 주석이 지난해 9월 헤이룽장을 시찰할 당시 처음 언급한 이 말은 올해 중국 정부업무보고에도 등장했다.

이를 위해 뇌 과학, 양자정보, 유전자 기술, 6G 네트워크, 심해 우주개발, 수소에너지 같은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 분야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정부 기금 조성 등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 재정난 타개···조세개혁 추진할까

아울러 최근 중국 경기 둔화세 속에 대두된 지방정부 부채·재정난과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조세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사실 중국의 조세 부담률은 낮은 편인 만큼 향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은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조세율은 14%로, 주요 7개 선진국(G7) 평균(23%)보다 낮다. 

특히 부동산 장기 불황 여파에 토지매매 수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방정부 재정을 지속 가능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조세 재원을 지방정부에 더 많이 배분하고, 지방정부에 집중된 정부 지출을 중앙정부가 일부 분담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에서 지방정부 재정은 전체 재정 가운데 54%를 차지하지만 지출은 전체 중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세가 대표적인 개혁 대상이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세수를 나눠 갖는 증치세(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와 달리 소비세는 중앙정부가 세수 100%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 소비세를 현행의 생산 단계가 아닌 도소매 단계에서 징수하고, 현재 주류·담배·고급차·보석·요트 등 15종 사치품에만 국한된 과세 대상을 확대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밖에 후커우(호구) 제도 개선. 농촌 토지개혁, 연금개혁, 퇴직연령 상향 등 민생 부문에서도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3중전회란?

중국 공산당 3중전회는 향후 5~10년간 경제 청사진과 큰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5년 동안 7번 열리는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로 꼽힌다.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역대 3중전회를 통해 중국 경제체제 개혁에 있어 가히 혁명적인 조치를 내놨다. 특히 개혁·개방을 천명한 1978년 11기 3중전회는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로 기록된다. 이 밖에도 1993년 14기 3중전회는 국유기업 개혁을 비롯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했으며, 2003년 16기 3중전회는 사유재산 보호 조항을 담은 헌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바로 직전인 2018년 2월 19기 3중전회에서는 경제 개혁보다는 시진핑 주석 장기 집권을 위한 중앙권력으로의 집중에 초점을 맞춰 당정 국가기관 개혁과 인사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