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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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국내 사업체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주요 경제 단체 역시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했지만 사용자위원으로서 이를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日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땅"…한국 첫 파트너로 지칭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했다.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다만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파트너'로 지칭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한국 관련 내용을 기존 2페이지에서 3.5페이지로 늘리고 정상회담과 국방장관 회담 내용도 기술했다.
 
한미일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작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사진을 싣고 "북한의 미사일 경계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의 운용 개시를 향한 진전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 안전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군사 활동 역시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동맹국,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당권주자 대구서 표심 호소...깊어지는 '원·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표심잡기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들 후보 4인방은 12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당심을 호소했다.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후보들 간 설전이 거세지면서 원희룡·한동훈 후보 간 비방전으로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원 후보와 한 후보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두 후보의 싸움은 이날도 이어졌다. 당권주자들은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했다. 한 후보는 연설에서 "원희룡의 정치는 퇴행의 정치, 한동훈의 정치는 새로운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선관위가 내린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에 이의신청하기로 했다.

원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다시 띄웠다. 그는 "본인의 사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한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라며 "권력남용의 공범과 공모해 비례대표 공천까지 주물러 놓고는 사천을 안 했다고 호언장담한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도 "민주당의 탄핵열차는 벌써 출발했는데 바보같이 아직도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며 "뭐라도 걸어서 대통령 탄핵해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영화 '대부'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며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다른 당권주자들은 두 후보 간 비방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나경원 후보는 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증을 빙자한 네거티브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을 넘어 감정 섞인 막말이나 비방 등이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노조 'HBM 생산차질' 노렸지만···사측 "차질 없다"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파업 5일차인 12일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 차질을 겨냥한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파업 참여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삼노는 12일 오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HBM 라인 식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파업 참여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이곳에서는 HBM이 만들어진다. 이 자리에는 약 2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삼노는 전날 레거시(구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흥캠퍼스 8인치 라인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때 350여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삼노는 조합원들의 파업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공정 현장에서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삼노가 이날 HBM 현장에서 집회한 것은 사측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HBM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수는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지난 8일 총파업 결의대회 당시 수천명(노조 추산 4000∼5000명, 경찰 추산 3000명)이던 참가자 수는 수백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현재까지 생산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정은 대다수가 자동화로 이뤄지고, 사측이 결원에 대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슬프고 참담", "사퇴, 스스로 결정해야"···작심발언 쏟아낸 박지성

한국 축구의 전설이자 이른바 '해버지(해외 축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박지성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슬프고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한 그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스스로 사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감독 선임 번복도 협회와 홍 감독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지성은 12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화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가장 슬픈 건 뭐 하나 답이 없다는 사실"이라면서 "지난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상당히 많이 변했고 앞으로 변해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라는 답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 참담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한국 축구의 근간이 흔들렸을 때가 한국 축구의 위기"라며 "지금은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 이대로라면 한국 축구 전체에, 유소년 축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감독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 너무 커서 과연 결과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저로서는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감독 선임을 번복하느냐 마느냐는 협회와 홍명보 감독의 결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 회장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사안인 건 분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