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7월 12일자)

사실상 8월 기준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의 기대와 달리 '비둘기파'(통화정책 완화 선호)의 소수 의견은 없었다.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2%)를 향해 내려갔지만 가계부채 급등과 불안한 환율이 발목을 잡았다. 금통위원들은 이날 전원일치로 기준금리를 열두차례 연속 연 3.5% 수준으로 묶었다. 18개월째 동결로 역대 최장 유지 기간이다. 예상과 달리 소수 의견은 나오지 않았만 기준금리 인하의 길로 한발짝 다가섰다. 3개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를 열어둬야 한다는 금통위원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 통화정책 방향문(통방문)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새로 추가됐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까지 낮아지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안정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앞서간다"며 "외환시장과 수도권 주택 가격, 가계부채 움직임 등 위험 요인이 많아 통화정책 방향 전환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고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며 "한은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모든 금통위원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8월 금리 인하설에 무게를 뒀던 시장에서는 금통위 이후 10월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이후 가계부채 둔화세를 확인한 후에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가격 및 가계대출 안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며 결국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은 10월 혹은 11월로 이연될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DSR 실시 이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얼마나 잡힐지 여부가 10월 금리인하의 주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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