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발간된 지 10주년이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첫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이 11일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줄리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개회식에서 "북한은 더 이상 핵 미사일 위협과 주민의 삶을 통제함으로써 북한 체제를 지킬 수 없다"며 "생명권·경제권 등 처참히 희생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상황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주민들이 처한 상황과 바깥 세계에서 그들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도록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하고, 그들이 겪었던 인권 유린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역사의 공간에 기록으로 남겨놓고 이를 통해 인권 유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틀어 막고, 문화와 사상을 틀어 막는 것은 잠시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지속될 수 없다"며 "이는 북한 정권, 폭압적 통치가 실패하고 있다는 강력한 반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북한은 의도적 고립과 소통 단절, 무력 도발을 앞세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삶에 대한 증언이 담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북한 인권 국제 대화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알려나가도록 하겠다"면서 "통일부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했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포용의 의지를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번영의 희망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우리의 동포인 북한 주민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핵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우산 속 한·미 공조보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싶다"며 "핵은 핵으로 밖에 해제할 수 없다"고 했다.
터너 특사는 "미국은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안보와 얽혀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우리는 북한 정권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고, 미국이 다양한 인권 조약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솔직하고 열린 논의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살몬 보고관은 "절대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은 예외 없이 보호받고 보장받아야 할 동등한 인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