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전공의 의견 주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시사

정부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사직을 처리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앞서 제시한 전공의에 대한 특례 등에 대해선 하반기 수련에 참여할 때에만 적용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각 병원에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라고 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대부분 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고 전공의 복귀도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새로운 당근책도 내놨다. 정부는 내년도 의과대 정원 증원은 바꿀 수 없지만 전공의들이 의견을 주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형병원들이 소속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미복귀 시 자연 사직 처리할 것을 문자로 통보하는 등 사직서 수리 작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간 연장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 시점을 2월 말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6월 4일을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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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규정도 완화해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전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정책관은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며 “전공의가 의료계와 함께 의견을 내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 방안을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전체 수련병원 211곳 전공의 1만3756명 중 1096명(8.0%)만 출근 중이다. 레지던트 사직률은 0.65%(1만506명 중 68명)에 그쳤다.

한편 전공의 단체 대표가 의사 국가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의대생들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의대생·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유도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뒤 나온 첫 반응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본인 페이스북에 의대생 국시 거부 관련 뉴스를 공유하며 “우리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학생들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저도 안 돌아간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따르면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903명 가운데 2773명(95.5%)이 지난 6월 국시 응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답했다.